[충북]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(상표출원) 지원 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•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의 상호 및 브랜드에 대한 법적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(상표출원)을 통해 이들의 사업 활동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요건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• 포함 대상: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그리고 기타 소상공인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, 이 경우 전문컨설턴트의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• 우대 사항: 과거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
• 업력 기준: 별도의 엄격한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2026년에 창업한 기업도 신청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유흥향락, 전문업종, 금융‧보험업, 부동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에서 정하는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.
  •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표자가 아닌 경우.
  •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경우.
  •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거나,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인 경우.
  •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내부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핵심 지원 사항: 소상공인의 상호 및 브랜드에 대한 상표출원 지원을 제공합니다.
• 소상공인 분담금:
  • 총 사업비의 20%를 소상공인 본인이 분담해야 하며, 이는 현물 10%와 현금 10%로 구성됩니다.
  • 구체적인 분담금액은 133,320원입니다.
  • 분담금 면제 혜택: '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'을 이수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, 해당 분담금(현금 및 현물)이 전액 면제됩니다. 교육 이수 및 증빙 절차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• 지원 규모 및 건수: 지원 금액 및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필요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.
• 지원금 지급 방식: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,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한 상표출원 전문기관(변리업체)에 직접 지급됩니다.
• 지원 시기: 접수 이후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, 전문업체 선정 과정 등으로 인해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• 후속 지원 가능성: 소상공인의 사업적 필요성과 해당 지역센터의 예산 상황에 따라, 레시피특허, 디자인, 해외상표출원 등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후속 지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.
• 수수료 포함 범위: 본 지원 사업에는 상표 '출원'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처(특허청)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상표 '등록' 결정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, 이는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기간: 2026년 2월 27일부터 시작하여, 각 지역센터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.
• 접수처: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.
• 접수 방법: 온라인 접수를 포함하여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(스캔 또는 촬영본)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 접수 시스템: https://pms.ripc.org/smallbiz
• 제출 서류 (필수):
  • 신청서: 당해년도 공고에 첨부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하며,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입니다. 온라인 접수 시에는 해당 양식 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됩니다.
  • 개인정보 등의 수집․활용 동의서: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입니다. 온라인 접수 시에는 해당 양식 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됩니다.
 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: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
  • 중소기업(소기업(소상공인)으로 표기 필수)확인서: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sminfo.mss.go.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•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서류: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.
  • 매출증빙서류 사본 (아래 중 택 1):
    • 최근 2년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)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과세증명.
    • 면세사업자의 경우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.
    • 기타 공신력 있는 매출 증빙 서류.
    • 2026년 창업기업의 경우, 신청서에 기재된 매출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  •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(아래 중 택 1):
    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: 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개인별, 과거이력 포함).
    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: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,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.
    • 기타 공신력 있는 상시근로자 확인 증명 서류.
• 선택 서류: 로고, 서체 등 신청하려는 상표의 그림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• 유의사항: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신청 건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• 지원 절차:
  • 1단계: 신청서 접수
  • 2단계: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상담 및 IP 기초 교육 이수
  • 3단계: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
  • 4단계: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(변리업체) 매칭 및 상담 (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)
  • 5단계: 상표출원 지원 실행
• 교육 이수: 분담금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표출원 지원이 시작되기 전에 IP 기초 교육 이수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. 상담 및 교육의 구체적인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릅니다.

문의처

• 충북지식재산센터: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담당자: 박현우 전문컨설턴트
  • 이메일: dazzle8463@nate.com
  • 전화번호: 043-229-2737
• 기타 문의: 본 공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는 소재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관련 웹사이트:
  •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: https://pms.ripc.org/
  •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: https://www.ripc.org